		보도참고자료
		보도일시	2007.06.20(수) 18:00부터
생 산 일	2007.6.20			생산부서	경제분석과
담당과장	이찬우 과장(2150-2131)			담 당 자	나윤정 사무관(2150-2133)

제목:  「OECD 한국경제보고서」 발표

◇ 한국 경제는 내수부진에도 불구하고,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과 수출호조 등에 힘입어 지난 4년간 연평균 4.3% 성장

ㅇ 그러나 제조업․서비스업, 대․중소기업 등 부문간 불균형과 소득격차 확대 등 구조적인 문제가 심화되고, 고령화가 급진전되면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될 가능성

◇ 따라서, 한국경제는 이들 구조적 문제점을 조기 해소하고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등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 추진 필요

ㅇ 통화정책은 중기 물가목표 달성에 집중 필요

ㅇ 부동산 정책은 규제완화 등을 통한 공급확대 등 효율적 시장 조성에 역점을 둘 필요

-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단기적인 주택가격 변동을 제어하기 위한 최근 부동산 정책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으나

- 분양가격 상한제와 같은 최근의 조치들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, 민간부문 주택공급을 축소시키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규제완화 조치를 통해 주택공급이 보다 탄력적으로 이루어지면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필요

ㅇ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건전재정 유지 필요

ㅇ 출산율 제고 및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 제고노력 필요

ㅇ 노인층 빈곤감소를 위해 국민연금 제도개혁, 기초노령연금 도입·확대하고, 기업연금 확대 필요

ㅇ 외국인 투자유치, FTA 체결 확대 등 개방, 외국인 노동력 유입확대가 한국경제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 필요

1. 거시경제 여건 및 정책

<1> 최근 경제성장 평가

ㅇ 한국 경제는 정보통신 부문의 경쟁력, 중국으로부터의 수요증가 등에 따른 수출호조에 힘입어,

- 02년 이후 연평균 4.3% 성장한 결과, 1인당 국민소득은 OECD 국가 평균의 2/3 수준으로 증가

- 반면, 내수는 신용카드 거품붕괴 및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 인해 상대적으로 부진

- 물가는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, 내수부진, 원화강세 등으로 인해 한국은행의 중기 물가안정 목표범위(2.5~3.5%)를 하회

<2> 한국 경제성장 전망

ㅇ 07.1/4분기 성장률은 내수부진을 반영하여 4%미만(계절조정 연율 성장률)에 그쳤지만, 점진적으로 회복되어 07년중 4.3% 성장률 예상

- 민간소비는 저축률 하락,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다소 둔화

- 투자부진으로 GDP 대비 투자비중의 하향추세 지속

- 수출은 세계 교역량 증가세의 둔화 및 원화 강세로 인해 전년보다 둔화될 것으로 전망

우리나라 경제성장 전망(전년대비, %)

	05년	06년	07년e)	08년e)
․ G D P	4.2	5.0	4.3	4.8
- 민간소비	3.6	4.2	4.4	3.6
- 총고정투자	2.4	3.2	4.2	3.0
- 수 출	8.5	12.4	10.0	12.2
․ 실업률	3.7	3.5	3.4	3.4
․ 소비자물가	2.8	2.2	2.5	3.0
․ 경상수지(對 GDP)	1.9	0.7	△0.0	△0.4

<3> 환율 정책

ㅇ 원화는 선제적 통화긴축정책*에 의한 큰 폭의 자본수지 흑자발생 등으로 05년 말 이후 달러화 대비 9% 하락

- 추세적 흐름은 수용하면서, 급격한 절상속도 완화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(smoothing operation) 조치가 이루어짐

* 단기정책금리를 05.10월 ~ 06.8월동안 3.25%에서 4.5%까지 인상

<정책권고>

◇ 외환시장 개입의 비용과 위험을 감안하여 유연한 환율 정책을 계속 유지할 필요

◇ 외환보유액(2,470억불, GDP의 27%)이 단기외채의 두배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추가적 외환보유액 축적은 불필요

◇ 최근의 자본유출 규제완화 조치가 환율하락 압력완화를 위해 효과적이지만, 단기적 유출촉진 조치는 지양할 필요

<4> 통화 정책

ㅇ 한국은행이 유동성 증가세*를 억제하고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1990년 이후 처음으로 지급준비율을 인상

* 자본유입 및 주택관련 대출수요 증가로 인해 M2 증가율이 06년 4분기에 03년이후 최고수준인 11%에 근접

ㅇ 그러나, 통화정책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데 효과적이지 못한 수단

-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이 수도권 등 특정지역에 국한된 상황이므로 정책 효과는 제한적

- 상품과 서비스 가격안정이라는 통화정책의 기본목표를 소홀히 할 우려

<정책권고>

◇ 한국은행은 중기 물가안정 목표달성에 집중할 필요

* 부동산 시장 조치는 적합한 별도의 조치에 의하는 것이 합리적

◇ 통화정책 기조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최근 성장과 인플레이션 동향에 대해 충분히 고려할 필요

2. 부동산 및 지역개발 정책 <5~7>

ㅇ 00년 이후 전국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았지만, 수도권 내 특히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은 급등

- 규제로 인한 택지확보 어려움으로 민간의 주택공급이 감소한 반면, 교육 등 양질의 생활여건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 데 주로 기인

ㅇ 정부는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

* ① 07~10년 동안 공공부문 주도로 수도권내 주택공급 확대 ② 향후 10년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(현재 80만호→전체 주택재고의 20%인 340만호) ③ 자금조성을 위해 임대주택 펀드 신설 등

- 주택 수요자의 선호에 부응하는 주택공급을 늘려나가는 것이 주택가격 상승압력을 완화하는 관건

ㅇ 또한, 정부는 주택공급 정책과 더불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주택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한 다수의 정책 실시

* ① 수도권 지역 LTV비율 축소, ② 종합부동산세 도입(05년) 등 ③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양도소득세 인상, ⑤ 분양원가 공개, 분양가격 상한제 도입 등

ㅇ 이러한 정책들은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단기적인 주택가격 변동을 제어하기 위한 정책

ㅇ 이들 정책이 갖고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, 분양가격 상한제와 같은 최근의 조치들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, 민간부문 주택공급을 감소시켜 전체 주택공급과 주택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

<정책권고>

◇ 장기적 관점에서 수도권外 지역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수도권 內 거주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해결 필요

◇ 토지이용 및 주택공급 관련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부문 주택공급 촉진 유도

◇ 향후 규제완화 조치가 취해져서 주택공급이 지금보다 더욱 탄력적으로 이루어지면 분양가격 상한제와 같은 최근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필요

◇ 정부는 주택시장 內 경쟁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

3. 재정정책

<8> 한국의 재정상황

ㅇ 아직 건전한 편이나, 02년 이후 정부지출이 세입 증가율을 넘어서 관리대상수지* 적자 확대(對 GDP 비율 : 02년 △0.2%→ 06년 △0.8%)

* 사회보장기금 흑자, 금융부문 구조조정 비용을 제외한 재정수지

<9> 재정·조세정책 우선순위

ㅇ 중기적 균형예산 달성을 위해 정부지출 제한 및 세제개혁 필요

- 이는 향후 북한과의 경제협력 확대 및 복지비용 등 미래 지출압력에 대한 대비에 기여할 것

<정책권고>

◇ 07년 정부지출 증가율을 당초 계획 7.5%로 제한하고, 국가재정운용계획 목표인 10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 6.4%를 달성

◇ 세제개혁은 관대한 조세감면과 각종 공제제도를 축소하여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기반 확대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

ㅇ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기준 확대 등 강력하고 일관된 稅政필요

<10> 공공 사회복지지출 확대

ㅇ 향후 공공 사회복지지출은 빠른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, 급격히 증가할 전망(對 GDP 비율 : 현재 6%→ 2030년  21%)

- 선진국의 과거사례를 감안, 사회복지지출 확대시 신중할 필요

* 사회복지지출의 현저한 증가가 급격한 조세부담률 증가로 이어질 경우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

<정책권고>

◇ 전반적인 지출목표 설정보다 비전 2030에 포함된 것과 같이 사회복지지출 각 분야에서 효율적인 정책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할 필요

4. 공공 사회복지 지출(급속한 고령화 대비)

<11> 고령화 대비 정책

ㅇ 고령화가 경제·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

- 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인 출산율(05년 1.08)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을 제고하고, 고령 근로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퇴직연령을 늦추거나 철폐할 필요

<정책권고>

◇ 출산율 제고를 위해 교육제도 개혁을 통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 가계의 출산 저해요인 제거

◇ 여성 노동시장 참가율 제고를 위해서는 양질의 보육시설을 적정규모로 공급 필요

ㅇ 단, 공공부문이 직접 공급하는 것보다 바우처를 제공하여 부모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공급자간 경쟁촉진이 바람직

* 민간보육시설 공급자에 대한 가격 상한제 철폐가 전제될 필요

ㅇ 그 밖에 가정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도입 필요

<12> 공공연금 제도개혁

ㅇ 국민연금은 현재 적용 대상자가 적고, 평균 기여기간도 길지 않아 노인층 포함가구의 빈곤완화에 어려움

* 적용범위 : 생산가능인구 1/3수준, 평균 기여기간 : 2030년 17.6년 전망

<정책권고>

◇ 기초노령연금제도(노인의 약 60%가 수혜자) 도입은 비록 수령액이 평균임금의 5%미만으로 낮은 수준이나 합리적인 정책방향

<13> 기타 연금제도 개혁

ㅇ 국민연금 가입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자영업자 가입증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,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노령연금의 점진적 확대가 필요

- 기초노령연금 수령액을 최저 생계비(평균임금의 20%) 수준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적용대상자도 확대할 나갈 필요

<정책권고>

◇ 기초연금 혜택이 상당 수준으로 확대된 이후 국민연금 혜택을 축소하여 노인층에 대한 전반적인 공공지출 수준을 제한할 필요

◇ 당분간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노인 빈곤율을 낮출 수 있는 적정 수준이 되도록 할 필요

◇ 그 밖에 특수직 연금개혁을 통해 정부지원을 축소하고, 국민연금과의 이동허용(portability) 필요성

<14> 기업연금 제도 도입

ㅇ 노후대비를 위해서는 정부가 05년말 퇴직금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한 기업연금제도 등 민간저축을 적극 활용 필요

- 현재 일부 대기업만이 기업연금을 채택하였는데, 이는 기업연금제도 형태 선택의 어려움*에도 일부 기인

* 노사는 합의에 의해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중 선택가능

<정책권고>

◇ 관련 세제를 활용하여 기업에게 고령 근로자를 은퇴시킬 유인을 제공하는 기존 퇴직금 제도를 조속히 폐지

◇ 노동이동성 제고를 위해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제도 도입을 촉진

<15> 건강보험제도 개혁

ㅇ 현재 공공 의료지출은 낮은 수준(GDP 대비 3%수준)이나, 고령화 및 소득증대로 인해 2050년 GDP 대비 6~8%까지 증가할 전망

- 의료지출 상승 제한 및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책 필요

<정책권고>

◇ 건강보험제도는 환자의 본인 부담금 경감을 지양하는 한편, 저소득자 및 만성질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접근 가능성을 제고

◇ 의료지출을 줄이기 위한 개혁 필요

ㅇ 건강보험 공단이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구매자 역할 수행,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 이외의 지출 시스템 채택 필요

ㅇ 약제비가 의료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축소(약제공급 체계개편)

ㅇ 영리기업의 병원설립 허용 및 민간의료보험 확대 등 의료부문에서 민간부문의 역할 확대를 허용

<16> 노인 장기요양제도 도입

ㅇ 한국의 노인 장기요양시설 이용 수준(노인의 0.4%)은 OECD 평균(4.5%)보다 낮은 수준

- 정부는 06~08년간 1,000개소 이상의 장기요양시설을 확충하고, 08년 장기요양 보험제도*를 도입할 예정

* 최초 기여율은 임금소득의 0.1%, 수혜자 규모는 노인인구의 1.7%로 제한 전망

<정책권고>

◇ 장기요양 보험제도는 바우처 제도(가계에게 바우처 제공하고, 민간기업들이 관련 서비스 제공)의 형태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

◇ 과도한 지출억제를 위해서 재가 요양서비스를 우대하고, 경미한 장애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제한 필요

<17> 공적부조제도 확대

ㅇ 우리나라의 상대 빈곤율은 최근 급격히 증가(90년대 중반 전체인구의 9%→ 00년 13%)하여 OECD 평균을 상회

- 한편,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조세 및 사회보장지출이 상대 빈곤율 완화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

<정책권고>

◇ 공적부조 수혜대상을 확대(소득·자산기준, 부양가족 여부 등 수혜조건 완화)하여 가계의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 확보가 중요

◇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공적부조제도 개혁 필요

<18>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

ㅇ 대·중소기업 임금격차 및 정규직·비정규직 차별 등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, 이에 따라 소득격차·빈곤문제 발생

* 최근 임시직 근로자 비중은 크게 상승(01년 17%→05년 29%)하였고, 비정규직(임시직 포함) 임금은 정규직 임금의 60% 수준에 불과

- 비정규직의 낮은 임금 및 사회보험 제도 미편입 등은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을 부추기는 효과

* 정규직의 4/5이상이 각종 사회보험 대상자인 반면, 비정규직의 2/3은 이중 어느 하나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현실

<정책권고>

◇ 노동시장 양극화로 인한 소득격차 문제 해결과 비정규직 고용유인 축소를 위해 사업장을 기초로 한 사회보험 제도의 적용범위 확대 필요

<19>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

ㅇ 노동시장 양극화 추세완화는 소득계층간 형평성 개선 및 전반적인 노동 생산성 증대에도 긍정적 효과

- 한편, 기업이 낮은 임금요인 外 고용 유연성 확보차원(정규직 해고 어려움)에서도 비정규직 고용을 선호한다는 점 감안할 필요

<정책권고>

◇ 노동시장 유연성을 보장하면서 비정규직 비중의 점진적 감소를 위해서는 정규직 보호수준을 완화시킬 필요

◇ 또한, ‘비정규직 차별 금지법률’이 전반적인 고용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할 필요

5. 세계화 : 생산성 향상

<20> 외국인 투자 유치

ㅇ 한국은 외국인 직접투자, 내수 대비 수입규모(import penetration), 외국인 노동자 비중 등이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

- 특히, 외국인 직접투자는 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정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둔화되는 추세

<정책권고>

◇ 외국인 투자유입 촉진 필요

ㅇ 우호적 분위기 조성을 통한 국경간 M&A 활성화 및 주요 부문의 외국인 지분한도 완화 등 추가적 규제 완화

ㅇ 상품시장, 특히 서비스 시장의 규제를 완화

ㅇ 기업환경개선 및 대화와 타협에 의한 노사문제 해결관행 정착

◇ 경제자유구역제도의 효율적 운영 필요

ㅇ 주기적으로 운영편익과 제도운영에 따른 비용을 비교·평가하여 운영 합리화

ㅇ 경제자유구역에 국한된 규제개혁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

<21> 적극적인 FTA 추진

ㅇ OECD 국가 중 수입품의 비중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무역장벽을 낮추고 국제기준에 맞게 관련규제를 추가개선 필요

- 최근 주요 무역 상대국들과 FTA 추진 중이지만, 농업부문의 높은 보호수준이 협상의 장애요인

<정책권고>

◇ 다자간 무역협상 및 FTA를 통해 무역자유화 추진 필요

◇ 농업에 대한 보호수준을 완화하여 FTA 체결을 원활하게 하고 소비자들의 편익 제고하는 것이 중요

◇ FTA 대상에 서비스 부문을 적극 포함하여 서비스 부문의 낮은 생산성 제고가 필요

<22> 외국인 노동자 유입 확대

ㅇ 우리나라는 전체 노동자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% 미만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

- 외국인 노동자의 적극 활용은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등 한국경제에 효용이 크고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필요

<정책권고>

◇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 유입과 관련 현행 고용허가제도를 확대하고, 이들의 서비스 부문 종사를 허용

◇ 현재 전체 외국인 노동자 중 6%에 불과한 외국의 전문기술 인력 유입을 촉진할 필요

◇ 현재 12개 부처에서 관여하고 있는 외국인력 유입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(streamlining) 필요